다나카 가쿠에이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는 1970년대 초에 일본의 총리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가난한 시골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를 오래 다니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일을 배우며 크게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다이코(태합)」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도로와 철도를 전국에 놓아 지방도 발전시키자는 「일본열도 개조론」을 내놓았습니다. 또 1972년에 중국을 방문해 일본과 중국이 다시 나라 사이의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사건으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고, 나중에는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나카는 1918년 니가타현의 농가에서 태어나 고등소학교를 마치고 상경해 건설 회사를 세워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1947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들어섰고, 건설 관련 입법과 도로 정비에 힘썼습니다. 1972년 일본열도 개조론을 내걸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겨 7월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중국을 방문해 일중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자금 조달 방식을 둘러싼 「금맥 문제」가 불거져 총리를 사임했고, 1976년에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록히드사의 뇌물 사건(록히드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고, 재판 중에도 자민당 안에서 큰 영향력을 유지해 「어둠의 쇼군」이라고 불렸습니다. 199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그의 총리 재임 중인 1973년 한국 중앙정보부(KCIA)가 도쿄에서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이 일어나 일본의 주권 침해 문제로 한일 관계가 긴장되었고, 같은 해 11월 김종필 총리의 방일 사과 등 정치적 결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나카는 총리가 된 뒤 사회 복지 확대와 물가 안정 정책을 내걸었지만, 1973년 석유 위기로 인한 물가 급등 속에서 정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민적인 말투와 강한 추진력, 사람의 이름과 사정을 잘 기억하는 것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중국뿐 아니라 소련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넓히려 했습니다.

다나카는 학벌 없는 서민 출신 정치가가 정상에 오른 예로 「입지전」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의 정치는 지방 개발과 공공사업, 이를 통한 지지 기반 구축이라는 자민당 정치의 한 전형으로 자주 논의된다. 「일본열도 개조론」은 고속도로와 신칸센 등 전국 교통망 정비로 지방과 대도시의 격차를 줄이자는 구상이었지만, 발표 뒤 토지 투기와 물가 상승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구상이 이후 공공사업 중심 정치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와, 지방 인프라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가 함께 있다. 이 구상은 1972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책으로 나와 그의 정권 구상을 보여 주는 문서가 되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의 닉슨 방중(1972년 2월)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루어졌다. 다나카와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시의 결단이 높이 평가되지만,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 단절, 전쟁 배상 문제의 정리 방식 같은 쟁점도 남겼다.

록히드 사건은 총리를 지낸 정치인이 뇌물 사건으로 체포되어 1983년 1심에서 유죄(징역 4년·추징금 5억 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다. 다나카는 상소를 이어 가는 중 1993년 사망해 재판은 종결되었다. 그의 사례는 일본 정치에서 금권 정치와 파벌 정치를 비판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처리에서 일본 정부가 진상 규명보다 정치적 타결을 택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나오며, 이 사건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대응을 평가할 때 자주 언급된다.

다나카의 정치 스타일은 「이익 유도형 정치」와 파벌 정치의 원형으로 분석된다. 지역에 공공사업을 가져다주고 그 대가로 표와 정치 자금을 받는 구조를 자민당 안에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록히드 사건 이후에도 그가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지역 유권자의 지지가 여전했음을 보여 준다. 그를 둘러싼 평가가 「금권 정치의 상징」과 「서민의 정치인」으로 나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