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야스히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약 5년 동안 일본의 총리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해군 장교로 전쟁을 겪은 뒤 정치에 들어섰고,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총리로서는 적자가 커진 국영 철도(국철)와 전화·담배 사업을 민간 기업으로 바꾸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오늘날의 JR 여러 회사는 이때의 개혁에서 나왔습니다. 외교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고,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공식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카소네는 1918년 군마현에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내무성 관료와 해군 주계 장교를 거쳤습니다. 1947년 중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오랜 기간 의원 생활을 이어 갔고, 방위청 장관과 통상산업상 등을 지냈습니다. 자민당 안에서는 큰 파벌을 이끌었으며, 1982년 11월 총리에 취임해 1987년 11월까지 재임했습니다.

그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고 행정 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본국유철도를 여러 회사로 나누어 1987년 민영화했고, 전신전화공사와 전매공사도 민영 기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개혁은 공공 부문을 줄이고 시장 논리를 도입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외교에서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이름을 부르는 사이로 알려질 만큼 긴밀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1983년 1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방한했고, 이듬해 1984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1985년 8월 15일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해 중국과 한국 등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이듬해에는 참배를 중단했습니다. 2003년 정계에서 은퇴했으며 201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카소네 정권은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커진 재정 적자와 비대해진 공공 부문을 정리하려는 「행정 개혁」의 흐름 위에 있었다. 임시행정조사회의 답신을 바탕으로 국철·전전공사·전매공사의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1986년 「일본국유철도개혁법」 등이 성립해 1987년 4월 국철이 여러 JR 회사로 나뉘어 출범했다. 노동 조합이 강했던 국철의 해체는 노동 운동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고, 한편으로 서비스와 경영 효율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지방 노선의 폐지와 운임 문제 같은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전 보장 면에서는 미일 동맹의 강화를 우선했다.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 안에서 억제해 온 관행을 넘어서는 결정이 그의 재임 중에 이루어졌고, 이를 두고 안전 보장 역할을 넓힌 것이라는 평가와 평화 국가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맞섰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급격한 엔고와 이를 완화하려는 저금리 정책은 뒤에 거품 경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논의된다.

역사 인식 문제에서는 1985년 8월 15일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가 전환점이었다. 중국에서 항의가 커지자 그는 이듬해 참배를 중단했고, 이는 이후 총리의 참배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참조되는 선례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이 참배는 과거사 인식의 문제로 비판받았다. 반면 지지하는 쪽은 전몰자를 추도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1983년 방한과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은 양국 관계에서 정상 교류의 틀을 다진 계기로 평가되며, 이때 쇼와 천황이 궁중 만찬에서 두 나라 사이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퇴임 후에도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논객으로 활동한 그는 자신의 정치를 회고록 『천지유정』 등으로 남겼다. 2003년 자민당의 정년 규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계를 떠났고, 2019년 101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평가는 「대통령제적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끈 총리」라는 긍정과 「정책의 부작용을 남겼다」는 비판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