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지방 소멸: 과소 지역과 도쿄 집중

지방 소멸(地方消滅)은 출생아가 줄고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떠나면서 지방 도시와 마을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와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 「도쿄 일극 집중」이 이어져, 지방에서는 학교와 상점, 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크게 줄어 생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을 「과소(過疎)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 지원과 일자리 만들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

2014년 민간 연구 모임인 일본창생회의가 20~39세 여성 인구의 감소를 근거로 「소멸 가능성 도시」 목록을 내놓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좌장이었던 마스다 히로야가 낸 책 「지방소멸」과 함께 이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만들어 지방 창생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움직이는 구조

지방의 젊은 세대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때 도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젊은 여성의 유출이 지적됩니다. 그런데 도쿄권은 주거비와 근무 환경 때문에 출생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사람이 모일수록 전체 출생아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도쿄 블랙홀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출생률은 주거비뿐 아니라 고용과 결혼 형태 등 여러 요인에 좌우되므로 도쿄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방은 젊은 층이 줄면서 출생아가 더 줄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과소 지역과 지원법

과소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1970년 「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에서 시작되었고, 이름과 내용을 바꾸면서 이어져 현재는 2021년 시행된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지원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대상이 된 시정촌(市町村)은 재정 지원과 지방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정주 지원금, 빈집 활용, 원격근무 유치를 내세웁니다. 도시 인재를 지방에 파견하는 「지역 부흥 협력대」와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는 「후루사토 납세」도 지방 지원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한국도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어, 두 나라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논쟁의 초점

지방 소멸 논의는 인구 감소의 위기를 공유하게 했다는 평가와, 특정 도시를 「소멸 가능성」으로 분류해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함께 받았다. 젊은 여성 인구를 지표로 삼은 점이 출산을 여성에게 기대하는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정책 면에서는 인구를 늘리려는 「창생」 노선과, 인구 감소를 전제로 도시 기능을 모으는 「콤팩트 시티」·「축소 도시」 노선이 병존한다.

지방 간 인구 쟁탈

각 지자체가 이주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 국가 전체로는 인구가 늘지 않고 지방끼리 사람을 주고받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출생률이 낮은 대도시로 젊은 층이 집중하는 현상 자체를 어떻게 다룰지가 저출생 대책과 지방 정책이 만나는 지점이다. 2023년 출범한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은 저출생 대책의 창구를 모으려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 정책과의 연계는 과제로 남아 있다.

생활 기반의 유지

과소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집락을 뜻하는 「한계 집락(限界集落)」이라는 개념(사회학자 오노 아키라가 제안)이 쓰이지만, 이 표현이 지역의 포기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쓰기를 꺼리는 자치단체도 있다. 인구가 줄면 상하수도·도로·공공시설의 유지비를 적은 인구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므로 시정촌 합병과 광역 연계, 공공 교통의 재편이 논의된다.

관계 인구라는 발상

정주 인구와 관광객 사이에 있는 「관계 인구」, 즉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외부 사람을 늘리려는 시도가 확산되었다. 이는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보다 지역 운영의 담당자를 넓히려는 접근이다. 관련 제도와 지원 내용은 자주 바뀌므로 총무성과 내각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를 겪고 있어 일본의 논의는 자주 비교된다. 다만 인구 구조와 행정 체계, 지방 재정의 방식이 다르므로 제도를 그대로 견주기보다 문제의 공통점과 정책 선택지를 참고하는 관점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