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고립 문제와 정책: 고독사와 히키코모리

고독·고립 문제는 가족이나 이웃, 직장과의 관계가 약해져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상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사망하는 「고독사」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집에 오래 머무르며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도 같은 흐름에서 다뤄집니다. 일본은 2021년에 담당 장관을 두었고 2024년에는 관련 법을 시행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논의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독거 세대가 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자녀가 없는 사람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2010년 NHK가 「무연(無縁) 사회」라는 방송으로 가족·지역과의 인연이 끊긴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해 이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고독사는 법적 정의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의 사망이라는 의미로 「고립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히키코모리

후생노동성의 지침은 히키코모리를 취학·취업·집 밖에서의 교류 같은 사회적 참여를 피해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집에 머무르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특정 병명이 아닌 상태를 부르는 말이며,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모가 고령이 되고 자녀가 중장년이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8050 문제」(80대 부모와 50대 자녀)가 논의됩니다. 각 도도부현에는 상담을 받는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정책 흐름

정부는 2021년 2월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장관을 두었고, 2023년에는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이 성립해 2024년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하도록 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가가는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고독이라는 말이 개인 책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시도

주민 자치회와 민생위원의 방문, 「지켜보기(見守り)」 활동, 어린이 식당, 사랑방 같은 모임 장소 만들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념의 정리

고독(주관적으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타인과의 접촉이 객관적으로 적은 상태)은 구별된다. 고립 상태이지만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한 사람이 있으므로 정책 대상을 정하기가 어렵다. 고독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것이 곧 불행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고립사」와 구별하자는 논의가 있다. 정부 조사는 집에서 사망한 뒤 일정 기간 뒤에 발견된 사례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히키코모리를 둘러싼 인식 변화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는 일본어 그대로 외국에서도 쓰이는 말이며, 청소년 문제로 인식되던 초기와 달리 내각부 조사에서 중장년층 당사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연령 제한 없는 지원이 논의되었다. 원인을 가정이나 개인에게 돌리는 시각과, 취업 빙하기·괴롭힘·직장 내 부담 같은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시각이 있다. 지원 방법에서도 조기에 밖으로 끌어내려는 접근보다 당사자의 속도를 존중하며 가족 상담과 거처 마련을 병행하는 접근이 강조되어 왔다.

제도의 과제

고독·고립 대책은 복지, 의료, 고용, 주택, 교육이 걸쳐 있어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이 핵심이다. 반면 창구가 나뉘어 있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민간 단체와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지원의 지속성도 과제로 지적된다. 내각부는 2021년부터 고독·고립의 실태를 묻는 전국 조사를 해 왔고, 고독·고립은 노인만이 아니라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 논의에 반영된다. 「고립되어 있음」을 낙인으로 만들지 않고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논의의 방향이다. 제도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제적 맥락

영국이 2018년에 고독 담당 장관을 둔 것이 알려지면서 각국이 고독을 정책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고, 일본도 이 흐름 속에서 담당 조직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고립 청년과 독거 노인 지원이 논의되어, 두 나라가 비슷한 과제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