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격차와 육아·가사 분담 논의

성별 격차는 임금, 관리직 비율, 정치 참여, 가사와 육아 부담 등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은 국제 비교에서 정치와 경제 분야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985년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과 1999년의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으로 법제도의 기반은 갖추어졌습니다. 정부는 육아 휴직을 남성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혀 왔지만, 가사와 육아를 여성이 더 많이 맡는 경향은 아직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의 정비와 실제 생활의 변화 사이에 시간 차가 있다는 점도 논의됩니다.

고용과 임금

1985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만들어지고 1999년에는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이 시행되어 법제도의 기반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낮고 남녀 임금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여성은 결혼·출산기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복귀할 때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여성 활약 추진법이 만들어져 기업에 여성 채용·관리직 비율의 행동 계획을 세우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육아·가사의 분담

조사에서는 맞벌이 가정에서도 가사·육아 시간이 아내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혼자서 육아를 떠맡는 상태를 가리키는 「원 오페(ワンオペ) 육아」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육아·개호 휴업법에 따라 육아 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쓸 수 있고, 휴업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남성의 육아 휴직 취득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성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자녀 출생 직후에 아버지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출생 시 육아 휴업(산후 파파 육휴)」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별 격차 지수를 보는 법

국제 비교 지수에서 일본은 정치와 경제 분야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다만 지수는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순위 자체보다 어떤 항목이 낮은지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부 별성 논의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姓)을 쓰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대부분 아내가 성을 바꿉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을 도입하자는 주장과, 가족의 일체감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배경

성별 격차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고용 관행, 세제와 사회보험, 가족 규범이 함께 만든 구조로 논의된다. 연령별 여성 취업률이 결혼·출산기에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M자 곡선」은 일본의 특징으로 알려져 왔고, 최근에는 그 골이 얕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장기 근속과 장시간 노동, 전근을 전제로 한 「종합직」 중심의 승진 경로는 육아·개호를 맡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배우자 공제와 사회보험의 가입 요건은 배우자가 소득을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이 있어 「연수입의 벽」 논의와 이어진다.

정책의 변화와 평가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이후 채용·승진의 차별 금지가 강화되었고, 육아·개호 휴업법은 휴직 대상과 급여, 남성의 취득 촉진을 확대해 왔다.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공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의무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개 항목과 대상 기업의 범위는 후생노동성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제도가 있어도 짧은 기간만 쓰거나 실질적인 육아 분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휴직자의 업무를 동료가 떠안아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도 논의된다.

정치와 대표성

국회와 지방 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 격차로 자주 언급되며, 후보자 수를 남녀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정치 분야 남녀공동참획추진법(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2018년)이 있으나 강제성은 약하다. 격차의 원인을 놓고 후보자 환경과 정당의 공천 문화, 유권자의 인식 등이 논의된다.

논쟁의 여지

선택적 부부 별성, 가사·육아 분담, 성별 할당제는 가치관이 갈리는 주제다. 이 글은 특정 입장을 옹호하지 않고 논점을 정리한 것이며, 지수와 통계는 매년 바뀌므로 내각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도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 분담, 경력 단절이 논의되고 있어 두 나라가 자주 나란히 언급된다. 다만 세부 제도와 통계의 기준이 다르므로 수치를 단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