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격차: 고용 형태가 만드는 구조

비정규직은 정사원(정규 직원)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계약 사원, 파견 사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약 4할 안팎이 비정규 고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사원과 비교해 급여, 상여, 퇴직금, 교육 기회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격차」 문제로 논의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용 형태의 차이가 소득과 생활의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규와 비정규

일본의 정사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월급, 상여, 승진, 정년까지의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비정규 고용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무시간이 짧고, 파견은 고용주와 일하는 곳이 다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약 4할 안팎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과 고령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형성 과정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인 「취업 빙하기」 세대는 정규직 입사 기회를 놓쳐 이후에도 불안정한 고용이 이어진 경우가 많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불렸습니다. 1985년 노동자 파견법이 만들어져 전문 업무에 한해 파견이 인정되었고, 1999년에는 대상 업무가 원칙적으로 넓어졌으며 2004년에는 제조업 파견도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로 파견 노동이 확대되었고, 2008년 금융 위기 후에는 파견 계약이 대량으로 끊겨 도쿄 히비야 공원에 「연말 파견 마을(年越し派遣村)」이 세워져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격차를 줄이는 제도

2013년 시행된 노동계약법 개정으로 유기 계약이 5년을 넘어 반복되면 노동자의 신청으로 무기 계약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중소기업은 2021년)에는 「파트타임·유기고용 노동법」이 시행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무엇이 불합리한지는 사안마다 재판에서 판단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논점

사회보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연수입의 벽」,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을 받는 프리랜서의 보호(2024년 프리랜서 거래 적정화법 시행)가 최근의 논점입니다.

고용 형태와 사회 보장의 어긋남

전후 일본의 사회 보장과 기업 복지는 정사원 남성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모델 위에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 틀에서 비정규직은 가계를 보조하는 「보충 노동」으로 취급되었고, 임금·교육 훈련·사회보험 적용에서 불리하기 쉬웠다. 그러나 단독 세대, 부양 가족이 없는 청년, 한부모 세대에서 비정규직이 주된 생계원이 되면서 모델과 현실의 괴리가 문제로 부각되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한계

파트타임·유기고용 노동법은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금지할 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직과의 대우 차이의 내용과 이유를 사업주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는 일본식 고용의 특징인 폭넓은 직무·전근·장기 육성을 어떻게 비교 대상으로 삼을지가 어려운 점이다. 최고재판소는 2020년 구 노동계약법 제20조(현재 파트타임·유기고용 노동법으로 이어진 규정)가 다투어진 사건들에서 일부 수당과 휴가의 격차는 불합리하다고 인정했지만, 상여와 퇴직금의 격차는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판결도 내놓았다. 정년 후 재고용된 노동자의 기본급 격차가 다투어진 2023년 사건에서는 격차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원심 파기 환송). 이 때문에 법이 있어도 실제 격차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기업과 정책의 시각

경영 측은 고용 조정의 유연성과 인건비 관리를 이유로 비정규 고용을 활용해 왔고, 노동 측은 「불안정 고용의 고착」을 우려한다. 정책은 정규직으로의 전환 지원, 직업 능력 개발, 취업 빙하기 세대 대상 채용 지원 등으로 대응해 왔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점은 성별 격차 논의와도 이어진다. 제도와 통계는 개정·갱신되므로 후생노동성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과의 연결

고용 형태의 차이는 소득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주거, 노후의 연금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 고용의 문제는 노동 정책만이 아니라 저출생과 고령 빈곤 같은 다른 사회 문제와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