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빈집(아키야) 문제

아키야(空き家)는 사람이 살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집을 가리킵니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줄고 집을 물려받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무너지거나 화재, 치안, 경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에 「공가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위험한 빈집에 대한 조치를 정했습니다. 빈집의 수와 비율은 총무성이 5년마다 조사해 발표합니다. 지방만이 아니라 도시 근교에서도 빈집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

총무성은 5년마다 「주택·토지 통계 조사」를 실시하며, 빈집의 수와 비율이 과거 최다를 갱신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자녀가 도시로 떠나 부모의 집을 물려받고도 살지 않는 상속, 새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꼽힙니다. 빈집을 철거해 빈 땅으로 두면 주택 용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가법과 특정 공가

2015년 시행된 공가 등 대책 특별조치법은 방치하면 위험하거나 위생·경관에 문제가 있는 빈집을 「특정 공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조언·지도, 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으면 고정자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법 개정(같은 해 12월 시행)으로 아직 특정 공가가 되기 전 단계의 「관리 부실 공가」에도 지도와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문제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해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2021년 성립한 민법 등의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상속 등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으면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은 법무성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의 시도

지자체가 빈집 정보를 모아 이주 희망자에게 소개하는 「빈집 뱅크」, 리모델링 지원금, 카페·숙박 시설로의 전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구조

빈집 문제는 개인 재산의 관리 책임과 지역 환경이라는 공공성이 충돌하는 곳에서 생긴다. 일본은 신축 주택을 중시해 온 주택 시장이 특징으로, 중고 주택의 유통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물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지적된다. 인구와 세대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신규 주택이 계속 지어지면 빈집이 늘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있다.

규제의 한계

공가법에 따른 행정 대집행은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자력이 없으면 지자체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합의가 어려워 대응이 늦어진다. 또 사적 재산에 대한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조치 요건을 엄격히 정해야 하고, 그 결과 조치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있다. 2023년의 개정은 예방적 관리를 앞당기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상속 토지를 국가가 넘겨받는 「상속 토지 국고 귀속 제도」도 2023년에 시작되었다.

지역에 따른 차이

도시와 지방에서 빈집의 성격이 다르다. 지방에서는 매수 희망자가 없고 철거 비용이 재산 가치보다 커서 방치되기 쉽고, 도시 근교에서는 노후한 목조 주택 밀집 지역의 방재 문제와 겹친다. 이런 이유로 일률적 대책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다. 빈집의 종류도 임대·매매용, 별장 같은 세컨드 하우스, 그 밖의 사용 목적이 없는 집으로 나뉘어 통계에 잡히며, 정책의 초점은 이 가운데 목적 없이 방치된 집에 놓인다. 한국에서도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의 문제가 논의되어 비교의 대상이 된다. 통계와 제도는 갱신되므로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의 두 방향

대응은 크게 위험한 빈집을 줄이는 방향과, 쓸 수 있는 빈집을 살려 쓰는 방향으로 나뉜다. 앞의 것은 철거 지원과 관리 의무 부과, 뒤의 것은 리모델링 보조와 이주 촉진, 중고 주택 유통 개선이다. 두 정책이 지역의 수요와 맞아야 효과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