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공생 정책

다문화 공생(多文化共生)은 국적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최근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의 일본어 교실, 다국어 안내, 외국인 아이의 교육 등 생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노동 제도보다 지역 생활과 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노동력 확보와는 별개로, 함께 사는 주민으로서 어떻게 지원할지가 논점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변화

일본에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 시기에 이주하거나 동원된 사람과 그 자손인 재일 코리안, 그리고 중국계 주민이 오래전부터 살아 왔습니다. 1989년 개정되어 1990년 시행된 입관법으로 일본계 2·3세의 정주가 가능해지면서 브라질과 페루 출신 주민이 특히 제조업 지역에 늘었고, 이후 아시아 각국 출신이 늘어 국적이 다양해졌습니다. 재류 외국인 수는 과거 최다를 갱신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발족했습니다.

지역의 공생 정책

총무성은 2006년 「지역에서의 다문화 공생 추진 플랜」을 세워 다국어 정보 제공, 주거와 의료, 방재 지원을 권장했고, 이 플랜은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외국인이 재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계기로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가 알려졌고, 지금은 방재와 행정 안내에 쓰입니다. 2019년에는 일본어 교육 추진법이 시행되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일본어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외국인 아동은 일본의 취학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희망하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불취학」 아동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차별과 참여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되어 특정 출신을 배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명시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방 참정권은 찬반이 갈려 논의가 이어집니다.

「공생」 개념의 논점

다문화 공생은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정책」이라는 이름 대신 쓰는 경향이 있는 용어로, 이민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과 늘어나는 정주 외국인의 현실 사이의 거리를 채우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 결과 외국인의 정주와 통합을 위한 종합적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노동 제도 쪽의 논의는 「관광 붐과 외국인 노동자」 글에서 다룬다). 반면 지역 수준에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국제교류 협회, 시민 단체가 지원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지원의 질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사회 통합의 과제

일본어 능력이 취업과 학업, 의료 접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일본어 교육의 공적 보장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19년의 일본어 교육 추진법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밝혔지만, 지역의 일본어 교실은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 아동의 진학률과 중도 탈락, 부모의 불안정한 고용, 주택 계약에서의 어려움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방재와 감염병 대응에서 외국인에게 정보가 도달하지 않았던 사례는 다언어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논쟁의 층위

치안·사회 보장·문화 마찰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을 지역의 담당자로 받아들이려는 시각이 함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는 문제도 지적된다. 2012년에는 외국인등록 제도가 폐지되고 중장기 체류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주민기본대장에 올라 행정 서비스의 기반이 정비되었다. 재일 코리안에 대해서는 1991년 입관특례법으로 정해진 특별 영주 자격의 역사적 경위, 지방 참정권과 민족 교육을 둘러싼 논의가 있어, 이 글은 견해를 제시하지 않고 사실과 논점만 정리한다. 제도와 통계는 갱신되므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어 두 나라의 경험이 비교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지역 사회의 통합, 아동 교육을 과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