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와 규제 체계의 변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자로를 식히지 못해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왔고, 많은 주민이 피난해야 했습니다. 이 사고 뒤 2012년에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만들어져 원전을 심사하는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원전을 추진하는 기관과 규제하는 기관이 같은 부처 안에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나누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현재의 규제 내용은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 뒤 거대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덮쳐 전원이 상실되었고, 원자로를 식히는 기능이 멈췄습니다. 이어서 노심이 손상되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왔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은 피난을 해야 했고, 그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뒤에 국회와 정부는 각각 사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 검증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점은 지진·쓰나미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사업자와 규제 당국 사이의 관계가 적절했는가라는 점, 그리고 비상시 정보 전달과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도 변화의 핵심은 규제 기관의 재편입니다. 사고 이전에는 원전을 이용하는 정책을 맡은 경제산업성 안에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있었습니다. 추진과 규제가 가까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2012년 9월에 환경성 외청으로 독립성이 높은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이 발족했습니다.

이어서 2013년 7월에는 새 규제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전원 상실, 중대 사고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해야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또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는 규정은 2012년 법 개정으로 정해져 2013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운전 기간에 관한 규정은 다시 개정되었다고 알려져 있어, 최신 내용은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재해 대응과 규제 거버넌스라는 두 측면에서 일본 제도를 바꾼 사건이다. 2011년 3월 11일의 지진과 쓰나미로 외부 전원과 비상용 전원이 함께 상실되어 냉각 기능이 정지했고, 이어 노심 손상과 수소 폭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발생했다. 광범위한 지역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귀환과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글은 사고의 진행 경과보다는 규제 체계 변화에 초점을 둔다.

사고 조사는 국회와 정부가 각각 설치한 위원회에서 이루어져 2012년에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두 보고서의 관점은 다르지만, 쓰나미 상정과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규제 당국이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다는 점, 위기 시 정보 공유와 지휘 체계에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회 조사위원회는 규제 포획이라는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논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위원회가 발족했다. 기존에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원자력안전·보안원과 내각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로부터 독립한 이른바 3조 위원회로 만들었다. 위원장과 위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사무국은 원자력규제청이다.

2013년 7월에는 새 규제 기준이 시행되었다. 이전 기준이 사고 관리(중대 사고)를 사업자의 자율에 크게 맡겼던 것과 달리, 중대 사고 대책과 테러 대비 시설을 법적 요구로 명확히 했고, 이미 허가된 시설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백피트) 방식을 채택했다. 원전 재가동은 이 기준에 따른 적합성 심사를 거치고 지역의 동의를 얻는 절차와 결합해 진행되어 왔다. 운전 기간을 원칙 40년으로 하고 최대 20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정은 2012년 법 개정으로 정해져 이때 시행되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운전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어 현재 제도는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과 원전 이용 여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온 물질의 처분은 사회적 평가가 갈리는 사안이므로, 여기서는 제도의 사실 관계만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