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와 건축·소방 기준의 변화

일본에서는 큰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소방과 건축의 기준을 고쳐 왔습니다. 1972년 오사카 센니치 백화점 화재와 1973년 구마모토 다이요 백화점 화재에서는 각각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 뒤 피난 설비와 방화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001년 도쿄 가부키초의 빌딩 화재로 44명이 사망한 뒤에는 건물의 피난 통로를 관리하는 규칙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일본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유도등이나 스프링클러는 이런 경험의 결과입니다. 숙소에 도착하면 비상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소방·건축 기준은 대형 화재를 겪을 때마다 개정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72년 오사카의 센니치 백화점 화재는 상업 빌딩에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에는 구마모토의 다이요 백화점(大洋デパート)에서도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들에서는 피난 경로가 막히거나 화재를 알리는 경보와 유도가 늦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974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 기존 건물에도 소방 설비 설치를 소급 적용하고 방화 관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방화 관리자를 두는 것과 피난 설비, 방염 처리한 커튼 등의 사용, 소방 설비의 점검도 강화되었습니다. 건축기준법에서도 방화 구획과 피난 계단에 관한 기준이 보강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도쿄의 호텔 뉴재팬에서 화재가 발생해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소방 설비와 방화 관리의 부실, 소방 당국의 지도가 충분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숙박 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01년 9월에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의 잡거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44명이 사망했습니다. 피난 계단에 물건이 쌓여 있는 등 평소의 관리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 소방법이 개정되어 건물의 피난 통로 관리와 점검 결과 보고,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본을 여행할 때 호텔이나 상업 시설에서 비상구 표시, 유도등, 피난 안내도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숙소에 도착하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화재 안전 제도는 「사고 뒤 개정」이라는 패턴을 보이며, 이 점이 제도의 강점이자 한계로 논의된다. 1948년의 소방법과 1950년의 건축기준법이 큰 틀을 이루고, 대형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유형의 건물, 즉 다수의 불특정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특정 방화 대상물)의 규제가 두꺼워졌다.

1972년 오사카 센니치 백화점 화재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사고에서는 상점 영업이 끝난 뒤 3층에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던 건물의 위층에서 나이트클럽이 영업 중이었고, 연기가 계단과 승강기 통로를 타고 올라가 많은 희생자가 나온 점, 피난 유도와 경보의 미흡이 논의되었다. 1973년의 구마모토 다이요 백화점(大洋デパート) 화재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냈다. 1974년의 소방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도 소방 설비 설치를 소급 적용하고 방화 관리 체제를 강화했으며, 방염 물품의 사용 등도 정비되었다. 이후 1980년의 가와지 프린스 호텔 화재를 거치며 스프링클러 등 설비의 설치 대상이 넓어졌고, 1982년 호텔 뉴재팬 화재(33명 사망)는 숙박 시설 기준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또 하나의 논점은 기준을 새 건물에만 적용할지, 기존 건물에도 소급할지다. 일본은 새 기준을 기존 건물에 적용하는 소급 규정을 두었으나, 설비 비용과 소유주의 부담, 소규모 건물에서의 이행률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었다.

2001년 9월 신주쿠 가부키초 빌딩 화재(44명 사망)는 소규모 잡거 빌딩의 관리 문제를 부각했다. 피난 계단에 짐이 놓여 있었고 방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2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 위반 건물의 신속한 시정과 공표, 벌칙이 강화되었고, 이용자가 건물의 안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이 논의되었다. 이후 특정 소규모 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확대되는 등 개정이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의 개별 화재나 진행 중인 재판 사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현행 기준은 소방청과 국토교통성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