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5년 반 동안 일본의 총리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오래 집권했습니다. 자민당 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편 사업을 민간 회사로 바꾸는 우정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짧고 강한 말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2년에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습니다. 한편 재임 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이즈미는 1942년에 태어나 1972년 중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되었고, 후생 대신과 우정 대신 등을 거쳤습니다. 2001년 4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자민당을 부수겠다」고 외치며 당 조직의 지지를 받던 후보를 꺾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 2006년 9월까지 재임했습니다.

대표 정책은 우정 민영화입니다. 우편·저금·보험을 함께 운영하던 우정 사업을 민간 회사 체제로 바꾸는 법안이 2005년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그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우정 해산」 선거에서 자민당이 크게 이겼고, 민영화 법은 같은 해 성립했습니다. 이 밖에 불량 채권 처리와 규제 완화 같은 구조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외교에서는 2001년 미국 동시 다발 테러 이후 미국을 지지했고, 2004년에는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했습니다.

2002년 9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평양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문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했고, 그해 10월 피해자 5명이 일시 귀국했고,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았습니다. 다만 납치 문제 전반과 국교 정상화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는 재임 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 중국과의 정상 왕래가 끊겼으며 한국과의 정상 간 상호 방문 외교도 중단되었습니다. 2005년 종전 60주년 담화에서는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언급했습니다. 2009년 정계에서 물러난 뒤에는 원자력 발전 폐지를 주장하는 활동을 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2001~2006)은 전후 일본의 총리 가운데 재임 기간이 긴 편에 속하며, 자민당 정치의 작동 방식을 바꾼 정권으로 평가된다. 그는 파벌의 추천이나 조정에 의존하기보다 텔레비전과 대중 연설로 여론에 직접 호소했고, 이 방식은 「극장형 정치」로 불렸다. 경제재정자문회의 등 총리 관저가 정책을 주도하는 구조가 이 시기에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구조 개혁이 지방과 고용의 격차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어, 「격차 사회」 논쟁과 함께 평가가 갈린다.

우정 민영화는 그의 정치 신념의 중심이었다. 우정 사업이 거대한 저축 자금을 정부 부문에 묶어 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했다. 반대한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에는 공천을 주지 않고 다른 후보를 세우는 방식을 택했으며, 이는 당내 통합과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지금도 논쟁거리다. 민영화 법은 2005년에 성립했으나, 이후 정권 교체기에 그 일부가 되돌려져 절차를 다시 손보는 논의가 이어졌다.

외교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가 축이었다. 2001년 테러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도양 급유 활동과 2004년 이라크 자위대 파견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넓힌 사례로 평가된다. 2002년 평양 방문에서 채택된 「일조 평양 선언」은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와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약속했지만,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불신으로 이후 진전은 제한적이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일·중일 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야스쿠니에는 제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어, 총리의 참배는 과거사 인식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고이즈미는 「마음의 문제」이며 전쟁을 미화하지 않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참배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상징이라고 반발했고, 일본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렸다. 그는 2006년 8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참배했다. 총리 퇴임 뒤 그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원전을 주장하며 후임 정치인들과 공개적으로 의견을 달리한 일은, 그의 정치가 「단순한 구호」와 「강한 결단」이라는 두 얼굴로 논의되는 예로 자주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