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전입 신고·마이넘버 개요

일본에 중장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보여 주는 신분증입니다.

1. 큰 공항에서는 입국할 때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다른 공항으로 입국하면 주소를 신고한 뒤 우편으로 받습니다.
2. 살 집이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소를 신고합니다.
3. 재류카드와 여권을 지참합니다.
4. 주소가 바뀌면 다시 신고합니다.
5. 마이넘버는 12자리 개인 번호입니다. 카드를 만들면 여러 행정 절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되며, 신분과 체류자격을 나타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사이트는 재류카드 관련 절차, 그리고 주거지 신고·변경 신고 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주소가 정해지면 주소지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이사할 때는 전출·전입 신고를 합니다. 주거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시구정촌 창구에 신고해야 하며, 자세한 요건은 시구정촌 창구와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카드의 IC칩 정보를 읽어 진위를 확인하는 무료 앱(재류카드 등 리더 앱)도 제공합니다. NFC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IC 카드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앱은 주소 변경 절차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 정보를 읽어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마이넘버는 12자리의 개인 번호로, 마이넘버 카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본인 확인에 쓰입니다. 디지털청에 따르면 이 카드는 건강보험증으로 등록해 쓸 수 있고(마이나 보험증), 스마트폰(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카드를 신청하는 구체 절차와 재류카드와의 일체화 방식은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에 따라 한국어 통역이나 안내문이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류카드와 여권이고, 임대 계약서 같은 주소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등록 제도는 과거의 외국인등록법에서 재류카드와 주민기본대장 제도를 결합한 체계로 바뀌었다.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교부받고 주거지를 정하면 시구정촌에 신고하며, 이 신고가 출입국 관리와 주민 등록 양쪽의 근간이 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주거지 신고, 변경 신고, 재류카드 재교부와 갱신, 반납 등을 별도 절차로 나누어 안내한다.

구조의 한계는 절차가 기관마다 나뉜다는 점이다. 시구정촌은 주민 등록을,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자격과 카드를 담당하며, 마이넘버는 디지털청 소관으로 다시 다른 축이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끝낸 절차가 다른 기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절차마다 다르다. 건강보험증 체제(마이나 보험증·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글에서 설명한다.

개인정보 면에서 마이넘버는 법으로 이용 범위가 제한된 번호이다.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마이넘버 카드를 분실하면 곧바로 정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재류카드 분실은 분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재류카드 리더 앱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지만, 앱은 공식 스토어에서만 설치해야 한다.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한 장으로 합치는 제도는 「마이넘버 카드와 마이나 포털」 글에서 다룬다. 본인의 재류자격과 상황에 맞는 절차는 출입국재류관리청과 거주지 창구의 안내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