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게이조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총리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군마현 출신으로, 눈에 띄는 화려함은 없지만 조율에 능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2000년 4월 병으로 쓰러져 총리에서 물러났고, 그해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부치는 1937년 군마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63년 26세의 나이로 중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되었고, 이후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관방장관, 자민당 간사장, 외무상 등을 지낸 뒤 1998년 7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겨 총리에 올랐습니다.

취임 당시 일본은 금융 기관의 파산이 이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오부치 내각은 부실 은행의 처리를 위한 법을 정비하고 대규모 경기 대책을 펴는 데 힘썼습니다.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유당, 이어 공명당과 연립하는 길을 택했고, 1999년에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국가로 법제화하는 법과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따른 주변사태법을 성립시켰습니다.

외교에서는 1998년 10월 방일한 김대중 대통령과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식민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고, 김 대통령은 이를 평가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2000년 4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했고, 총리에서 사임한 뒤 5월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부치 정권의 성격은 「낮은 자세의 조정형 리더십」으로 요약되곤 한다. 취임 초 지지율이 낮아 「식은 피자」라는 등의 표현까지 나왔으나 금융 재생 관련 법을 야당과의 협의로 처리하고 경기 대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점차 지지를 얻었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대규모 재정 지출로 국채 잔액이 크게 늘었다는 비판도 함께 따른다.

1998년 10월의 한일 공동선언은 그의 대외 정책의 핵심이다. 선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표현을 계승하는 형태로 일본 총리가 문서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한국 정부에 직접 밝힌 사례로 평가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선언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계속 끌고 가기보다 미래 협력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했고, 양국 사이의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가 넓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 문제가 이 선언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선언 뒤에도 독도와 교과서 등의 현안은 계속 남아 있었다.

국내 정책에서는 1999년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이 성립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법률상의 국기·국가로 규정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강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된 사안이다. 같은 해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맞춘 주변사태법 등도 성립해 일본의 안전 보장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야당과 시민 단체에서는 헌법 해석을 넓힌다는 비판이 나왔다.

2000년 규슈·오키나와 서미트 개최지로 오키나와를 선정한 것도 그의 결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서미트는 병으로 쓰러진 뒤 후임 총리 아래에서 열렸다. 그의 정치는 화려한 개혁보다 합의를 쌓는 방식이었다는 평가와, 정책 결정이 파벌 논리에 머물렀다는 평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