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간 나오토(菅直人)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일본의 총리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시민운동에서 정치에 뛰어든 인물로, 민주당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의 총리 재임 중인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재난에 대응하는 최고 책임자였고, 사고 뒤에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을 둘러싼 평가는 지금도 갈립니다.

간 나오토는 1946년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나 도쿄 공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변리사로 일하며 시민운동에 참여하다 1980년 중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996년 후생 대신 시절에는 약해 에이즈 사건에서 관료가 감추고 있던 자료를 찾아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민주당 대표를 거쳐 하토야마 내각에서 부총리 등을 지냈고, 2010년 6월 하토야마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한일 강제 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에서 식민 지배가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또 조선 왕실 의궤 등 일본이 보관하던 도서를 인도하겠다고 했고, 이는 2011년에 실행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쓰나미와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간 총리는 지진 이튿날 아침 헬기로 현장을 시찰하고 직접 원전 대응에 관여했습니다. 이 방식이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과, 결단을 내려 피해 확대를 막았다는 옹호가 함께 있습니다. 5월에는 하마오카 원전의 운전 정지를 요청했고, 7월에는 「탈원전 의존」 방향을 밝혔습니다. 8월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력을 고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특별 조치법이 성립하자 그 성립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 9월 초 사임했습니다.

간 정권(2010.6~2011.9)은 참의원 선거 패배로 국회가 여야 다수가 엇갈리는 「비틀린 국회」가 되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취임 직후 소비세 인상을 시사한 발언은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된다. 같은 해 9월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충돌한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는 대중국 대응의 미숙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2010년 8월 10일의 총리 담화, 이른바 「간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담화의 계보에 있으면서 한국의 식민 지배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일 병합의 법적 무효성 문제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출 도서 인도는 1965년 협정 당시 문화재 반환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되던 사안을 일본 정부가 조치한 것으로,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실행되었다. 일본 내 보수 진영에서는 이 담화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대응은 그의 평가에서 가장 큰 부분이다. 국회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사고를 「천재가 아니라 인재」로 규정하면서, 총리 관저의 과도한 현장 개입이 혼선을 낳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업자인 도쿄전력과 규제 당국의 준비 부족을 크게 문제 삼았다. 즉 관저의 대응은 하나의 요인이었고 사고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도쿄전력의 전면 철수 문제를 둘러싼 진술이 엇갈리는 등 사실 관계가 논쟁이 된 대목도 있다. 간 자신은 사고 뒤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해 퇴임 뒤에도 탈원전 운동을 이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재생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 제도(FIT)는 이후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도입을 늘렸으나, 국민 부담과 계통 연결 문제 같은 과제도 낳았다. 그의 정치는 시민운동 출신의 개혁 지향과 위기 관리 능력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사례로 평가된다.